2014년 8월 29일(금)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부터 4년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이 여러가지 의문과 실효성을 제기해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 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두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접기로 하고 이들 대학이 어떻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정부는 올해 1월 2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평가의 기본계회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평가는 4년제 기준으로 취업률(15%), 재학생충원율(22.5%), 전임교원확보율(10%), 교육비 환원율(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2.5%), 장학금 지급률(10%), 등록금부담완화(12.5%), 법인지표(5%)로 총 8개의 지표 + 구조조정 가산점으로 평가를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덕성여자대학교와 청주대학교는 하위 15%에 포함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대학들은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대학 측에서 결단에 의한 선택이 더 맞을 것이다.
청주대는 교육부의 발표 하루전인 지난 28일 청주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 한달 전인 지난 7월 29일에 이번 평가 기본계획의 추가적인 보완안을 발표했다. 내용의 주요골자와 보완 이유는 1점 내외로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과 제한대학이 지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양호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교육여건이 양호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두 대학들은 교육부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 대학이 정부의 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이유도 없다. 정부는 이러한 발표를 통해 부실대학의 낙인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들 두 대학이 수용하지 않은 교육부의 추가적인 보완안은 무었일까? 그것은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선정되 최하위 대학과 점수차이에 비례한 정원감축(점수차*10%+3%)이다.
청주대학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주대학교가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480명의 정원 감축이 필요했다. 청주대학의 2014학년도 정원내 모집인원은 2,900여명으로 480명은 전체 모집인원의 16%가 넘는 인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청주대의 평균등록금은 7,860천원, 480명 정원감축으로 인한 등록금 손실액은 연간 37억7천만원, 이들이 재학하게될 4년 기준이면 약 150억원에 해당한다.
내년 한해 정부에서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측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들 대학의 선택은 비단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있지는 않다.
덕성여자대학교의 경우 1~4학년 전체 편재정원이 5,160명인 중소규모 대학으로, 서울소재 일반 4년제 28개 대학 중 26번째인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성여자대학교가 추가적인 정원감축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대학이 추가정원감축을 단행했을 경우 단순 재정적인 손실을 넘어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학과의 폐지, 정원조정에 따른 각 학과별 갈등 등)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혹은 결단을 내린 대학들은 내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한 15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는 등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내년도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로 부터 지원받을 재정이 불확실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증원 계획이 없었다면 덕성여대와 청주대의 결단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